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9일 국회 정무위의 금감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부업의 특성상 비용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대손상각비와 관련 손비인정이 제한돼 세금부담이 과중해진다"며 "이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는 업체가 증가해 대부업체의 음성·편법영업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높은 금리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사금융 자금을 양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대부업법이 서민보호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어 금감원의 감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금감원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부업체는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6월 현재 대부잔액을 명시한 등록대부업체 1천214개 가운데 관련 규정상 금감원 검사요청 대상인 10억 이상 업체는 87개에 불과하고 대부규모가 1억 이하인 업체가 989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16개 시·도중 9개 시·도가 145개 대부업체(본점기준 49개)에 대해 검사를 요청해 왔지만 대부분 규모가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