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개혁(33)]"농지의 대토기간 연장해야"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농민이 종전 농지의 양도일을 전후해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토지수용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난 뒤 2∼3년후에 잔금을 지급(등기소유권 이전)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수령한 농민이 새로운 농지를 미리 매입한 경우 잔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비과세 규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잘못이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토기간을 토지수용계약금 지급전 1년부터 토지잔금 수령일 후 1년 이내에 대토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