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부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날 "변호사·회계사 등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는 민국당 강숙자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이 문제를 두고 각 이익단체간 입장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반영해 법을 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며 "아직 정부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강숙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국세공무원들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했다" 며 "그러나 변호사·공인회계사에게는 아직까지 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제도의 형평이 맞지 않다" 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세무사 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 한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