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경제 자체에 도움이 되며 가급적 파병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몇 차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이라크 파병을 늦추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부총리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송영길 의원(통합신당)은 김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부총리의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의견이 전투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파병 반대가 미국과의 동맹에 반드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근거로 제시했던 대량 살상무기는 확인되지 않고 미국 내부에서도 국민 50%가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대한민국 장병들이 이용돼선 안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라크 전쟁이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아닌 이라크 내부의 종교와 민족간 내전으로 비화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부시 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낙선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파병 반대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송 의원은 특히 "미국과의 진정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미국의 의사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도 이에 대해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파병 문제의 경우 외교, 국방 당국이 국방과 외교에의 영향, 전쟁의 성격, 유엔과의 관계, 어떤 병력을 보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NSC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조심스런 설명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다만 "연초에 북핵문제로 인한 안보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라크 전쟁 복구나 중동진출 사업 등을 고려할 때 경제실리 면에서는 파병이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