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현금대출비중 50%이내 제한조치 시한을 2007년까지 3년간 연장해주는 등 카드사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시장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이훈평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지난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카드사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냉·온탕식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질타하자 이 위원장은 이같이 해명했다.
또 "지난 3월 발표 당시 조치는 카드사용이 연간 10%정도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경기침체로 인해 2/4분기 동안 카드사용률이 18.9%나 감소했다"며 "내년말까지 현금대출비중 50대 50을 맞추려면 25조원의 자산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어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연체율 10% 상향조정 방침과 관련 "카드사들에 대해 연체율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도 있어서 현재 검토이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카드사의 자구노력 및 연체율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카드사 자금조달규모를 적정화시키고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