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세입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중국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주시하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내년 세입 여건상 세외수입이 전혀 없고 법인세가 워낙 큰 폭으로 줄어 내년에는 (법인세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우리 경쟁국들이 최근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쟁국들보다 우리의 세금 부담이 높아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의 최저한세 제외 등을 통해 2005년까지 2조4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카드사 자산 중 현금 대출 비중을 50%로 낮추는 시한을 2007년까지 연장하기로 갑자기 결정한 데 대해 "카드사들이 8월 말까지 26조원의 자산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신용판매도 함께 줄이는 바람에 현금대출 비율이 지난해 말의 67%에서 올 8월 말에도 67.9%로 줄지 않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내년 말까지 비율을 줄이려면 정상 대출까지 회수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카드사 경영에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한 연장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신용 불량 상태인 청년 실업자들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신용회복지원 특별법'을 만들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나 신용불량자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게 되면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있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