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세무사 자동자격폐지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앞두고 국민 10명중 8.5명은 세무사 자동자격제도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여론조사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 23일 전국 시·도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사자격 관련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5.3%가 세무사자동자격제도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
또 '세무사' 명칭 사용과 관련 전체 응답자중 90.7%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답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취득하고 '세무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세무사자동자격제도의 존폐여부와 관련 전체의 74.8%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2.6%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답해 법개정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세무사'의 인지도에 대한 질문에는 69.1%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30대(73.4%), 대재이상(79.0%), 화이트칼라(77.9%), 서울거주(77.0%)에서 타지역·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세무사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다.
정구정 세무사회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힘입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조사결과가 말해주듯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제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원칙과 공정이라는 국정이념으로 출범한 참여정부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대표적 악습인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며 법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