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의원 재경부 국감서 제안
5년 연속 노사분규가 없는 기업이나 생산성임금제 도입·투명경영 기업들에 한해 법인세를 10% 감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29일 국회 재경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신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생산성임금제도' 도입과 '투명경영' 확산이 필요하다" 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강 의원은 "대통령과 부총리가 직접 나서 기업의 투명경영과 생산성임금제도 도입을 직접 설득하고 호소해야 한다" 면서 "이에 대한 확산을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투명경영, 생산성임금제도를 도입한 기업들과 5년 연속 무노사분규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10%를 감면해 주는 등 과감한 '당근'을 제시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신노사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부총리는 "새로운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로 운용시한이 정해져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운용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감면세율도 15%에서 20%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주변 국가는 보통 4%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며 "현재 15%의 공제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