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실손상품만을 가입할 수 있게하고 자기부담금 다양화, 보험료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단축 등의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규정이 없어 실손의료보험 단독으로는 가입할 수 없었고 다른 보험상품과 통합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 단독 또는 통합상품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기부담금이 10%인 상품에 20%인 상품을 추가하여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매년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는 상품 특성을 반영, 소비자가 갈아타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를 매년 변경토록 하였다. 보험료 변동폭이 산업계 평균보다 일정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여 보험료 적정성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의료환경 변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자 선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장내용을 최대 15년 범위에서 일정기간마다 변경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된 보험업 감독규정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