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오늘 중 국회 제출
정부는 2일 태풍 '매미' 로 인해 입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4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날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태풍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금일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달 12∼13일간 태풍 '매미' 로 인한 피해규모를 시·도별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단의 실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총 4조2천225억원(공공시설 2조9천397억원, 사유시설 1조2천82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경남지역이 1조9천억여원으로 가장 피해가 극심했으며 뒤를 이어 강원(7천7백억여원), 경북(6천7백억여원), 부산(3천2백억여원), 전남(2천7백억여원), 울산(1천억여원)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풍 피해복구에 소요될 재원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피해규모를 확정함과 동시에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태풍 '루사' 의 피해 및 지원사례를 감안해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국고지원 소요를 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5천억원의 재해대책예비비와 5천억원의 기정예산 등 기존에 남은 가용재원을 활용해 1조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발행을 통해 3조원을 조달키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올해 일반회계 규모는 115조1천억여원 규모에서 118조1천억여원으로 증액돼 지난해 예산(109조6천억여원) 대비 7.8%가 증가하게 된다고 기획예산처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