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것에 별다른 소득 없이 세수 감소만 일어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소세 감면을 통해 전국 221개 회원제 골프장(18홀 이상)의 입장료를 한시적으로 낮춰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유입키고 이를 통해 음식점, 특산품 생산농가 등 골프장 주변 경기활성화까지 연결시키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설 의원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인구는 3%밖에 안 되는 소수로 결과적으로 부유층에만 유리해 부자감세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개소세 감면 목적인 해외 골프장 이용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캐디 등 골프장 관련 일자리를 늘린다는 목표달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인하 효과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퍼블릭골프장과의 가격차이가 사실상 '0'이 돼 퍼블릭골프장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
설 의원은 "개소세를 감면한다고 해도 해외 골프장을 이용하는 인구가 아니라 퍼블릭 골프장을 이용하던 회원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간다"며 "해외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보다는 세수만 연 3000억원 늘어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확신은 못하더라도 가격 효과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지방골프장에 대해 개소세를 인하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과의 대체 관계는 퍼블릭골프장의 규제를 완화해 개소세 인해효과가 퍼블릭 골프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완충방안을 검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