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보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등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B학점 이상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요건을 설정한데 대해서는 C학점 이하의 학생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장학금을 주기는 어려우며, 조금 더 분발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 국가장학금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정부가 올해부터 1조7500억원 가량을 들여 국가장학금을 확대 실시했는데 B학점 기준으로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수 십만명의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학점 기준은 국가장학금을 주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설정한 것"이라며 "B학점 이상의 학생들이 83% 정도 되고, C학점 이하 17%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분발하라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하위 30%에게 지급되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30만원 한도에 그치고 차상위 계층도 115만원 수준"이라며 "나머지 등록금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아르바이트라고 할까요"라며 "이전에는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안 주다가 어려운 재정 형편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현재보다 5000억원 가량 증액한 것에 대해 반값등록금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3년에는 소득 7분위 학생들까지 등록금 부담 50% 경감해주겠다고 재정부가 말했다"며 "내년도에 2조2500억원 가량으로 국가장학금 예산이 5000억원이 늘어나지만, 소득 7분위 이하 84만명과 B학점 이상으로 수혜자를 제한하더라도 3조8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 총액이 2조4733억원이므로 1조3767억원이 부족하다"며 "고작 5000억원 늘여서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지원을 체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13년도 방안은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50%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