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설업체들의 불공정한 '저가하도급 거래'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공사의 경우, 전체 81건의 46.91%인 38건이 저가하도급 공사로 다른 곳에 비해 눈에 띄게 저가하도급 계약 비율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최근 3년간 저가하도급 공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하도급 계약 건수는 3214개 중 하도급율이 82%미만인 저가하도급 건수는 63건으로 그 비율은 1.96%였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공사의 경우 하도급율이 10%, 29%, 35%, 38%, 41% 등에 불과한 불공정한 저가하도급 계약마저 이뤄지는 등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하도급 계약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하도급율 10%인 대기업의 횡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게 하도급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하도급율은 대기업(원도급업체)이 10억원에 공사를 낙찰받고 이를 하청업체(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에 맡기면, 대기업은 앉아서 9억원의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 같은 하도급계약은 대기업의 과도한 폭리와 부실시공의 위험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계약의 승인을 불허해야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과도한 저가하도급마저 승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 대기업들이 과도한 이윤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실공사의 위험은 없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이 공기업의 기본적인 태도"라며 "저가하도급 중 특히 하도급율이 60%미만인 비상식적인 하도급공사는 농어촌공사가 설계서의 공사비 산출내역을 직접 검증해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