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본인 진술 진의파악 중요"
이혼 등 가사소송의 변론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강제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가정법원의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리인 출석을 허가하는 가사소송법 7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3월 인천지방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8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수차례 변론기일에 계속 직접 참석했다.
유씨는 당사자 출석을 강제한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가사소송은 본인 진술을 통해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 허가를 통해 대리 출석이 가능하므로 피해의 최소성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본인 진술을 직접 들어 적정한 재판을 하는 공익은 대리인을 출석시켜 생업 시간을 확보하려는 청구인 본인의 사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어 가사소송법 조항으로 인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