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정년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등 노동 관련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년 연장은 자칫 대기업･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일본이 1998년 정년 60세 연장을 의무화할 때는 전체기업의 93% 이상이 이미 정년 60세를 시행하고 있었다"며 "2010년 기준 정년 60세 이상 기업이 22%에 불과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정년연장을 일괄적으로 강제하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청년 의무고용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 쏠림현상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청년실업문제 해소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숙련노동자를 미숙련 노동자로 대체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년 의무고용 관련 법안은 현재 여당에서 2건, 야당에서 6건을 발의한 상태로 대기업이 매년 기존 직원의 3% 또는 5% 이상의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건의문은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개정안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안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 강화법안 등 현재 계류 중인 60개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여·야가 제출한 노동법안 대부분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 기업의 걱정과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해를 달리하는 노동문제는 노·사 양 당사자 간의 균형있는 입법이 중요한 만큼 국회에서 노동법안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