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사진 = 김용진 기자)
"대선후보 개헌공약 유·불리 따지면 안 돼" 거듭 강조
文-安 "긍정적"…朴 "드릴 말씀 없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2007년 대선 '4대강 전도사'에 이어 2012년엔 '분권형 개헌 전도사'로 나섰다. 지난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건 '분권형 개헌'을 연말 대선이 다가오자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
이 의원은 2일 분권형 개헌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놓고 개인의 유·불리를 따져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대선후보들이 권력민주화, 즉 권력을 나누고 책임도 나누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라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선 전에 개헌을 논의하면 민생이 안 된다고 핑계를 대는데 검토를 해서 공약으로 발표하면 되는 것"이라며 "집권한 뒤 1년 안에 개헌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논의는 그때 하는 것이며 지금 논의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거듭된 '분권형 개헌'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개헌'의 정치쟁점화를 꺼리면서 '민생'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인다.
현재 박 후보는 정치쇄신위원회가 앞서 개헌과 관련한 정치쇄신안을 보고했지만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전날(1일) 기자들에게도 개헌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헌을 두고 표가 올 것이냐, 안올 것이냐, 이길까 질까를 따지지 말고 미래를 위해 옳은 것은 얘기해야 하며 판단은 국민이 한다"며 "대선 공약이 남대문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혼자 권력을 누리다 보니 책임도 혼자 뒤집어써야 하니 나라의 불행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보다 권력민주화가 더 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들어 자신의 트위터에 '분권형 개헌'을 거듭 주장해오고 있다.
지난 달 30일에는 "이 시대의역사적 과제는 분권이다.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했고, 31일에는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지 않고 4년 중임제 개헌만 한다면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보건데, 3선 개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날(1일)에는 "헌법에 검찰의 기소독점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헌법을 두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린단 말인가"라고 거듭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미 개헌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고,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민주통합당 우윤근 의원,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