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오후3시 증권거래소에서 진행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시상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내년부터 허위공시와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재경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입법 작업에 들어가 9월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10월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집단소송제는 기업규모가 큰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 “외국처럼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는 민간기관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다른 기업보다 우대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1998년에 투신사와 은행신탁 등에 의결권 행사를 허용했지만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주요한 결정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