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지급수단 제한적 선택 여지 줘야
직불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유인책도 필요
신용카드의 지급결제 수단 집중을 방지하고 왜곡된 수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의 족쇄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드 가맹점에 신용카드 거래 최소금액을 설정토록 하고 지급수단도 제한적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오는 12월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을 앞두고 한국금융학회가 21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동계 정책심포지엄에서 길재욱 한양대 교수 등은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길 교수에 따르면 금액기준으로 GDP 대비 신용카드 이용 금액의 비중은 2010년도 기준으로 35.1%로 우리나라가 CPSS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직불형 카드 이용금액의 비중은 4.4%로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저조하다.
이 같은 과도한 신용카드 결제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직불형카드 사용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맹점에 신용카드 최소금액을 설정하고, 지급수단도 현행처럼 신용카드 수납을 의무화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길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현행 중소가맹점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신용카드 거래 최소금액의 설정이나 지급수단간 판매가격 차별 등을 허용하도록 여전법을 개정하고, 가맹점이 지급수단을 제한적으로나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또 정부에서 거래투명성 확보로 세금징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 여전법 조항을 개정하고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로 이전하도록 소득세법 조항도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과도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7년 대비 신용카드 이용액은 108% 늘어난데 비해 부가서비스 지출은 157%로 더 큰 푹으로 증가했다. 또 부가서비스 지출이 가맹점수수료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5% 수준에서 2011년중 37.2%로 증가했다.
길 교수는 "카드사의 높은 마케팅 비용과 과다한 부가서비스 때문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아지고 사용자들이 소액결제에까지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받고 있는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현금이나 직불카드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지급수단의 혜택과 비용 사이에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