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정책위의장, 쟁점 세법개정안 최종협의 추진
조세소위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소득, 법인세법 개정안 문제가 결국 정치권 차원의 '담판' 협의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배석 하에 나성린 조세소위원장이 현재 소위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소득세, 법인세율 인상문제를 비롯해 R&D 세액공제 조정 문제 등 상당규모의 세수변동이 예상되는 4가지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우선 소득세 과표 조정문제와 관련해 양당은 현행 3억원인 최고세율(38%) 구간을 각각 2억원(새누리당), 1억5000만원(민주당)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진보정의당은 1억2000만원으로 과표를 낮추고 최고세율을 40%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당론보다 세수효과가 훨씬 큰 과표 1억2000만원, 세율 42% 인상안을 제시했다.
다만 세수효과 등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양당이 당론 차원에서 제시한 1억5000만원~2억원 과표 구간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을 줄이는 방안도 협의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문제도 논의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현행 22%인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안과 함께 대기업의 R&D 세액공제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세액공제 축소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양당은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치권은 과표 1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각종 조세특례를 받아도 내야하는 최소한은 세율)을 정부안보다 각각 상향조정(100~1000억원 12%, 1000억원 초과 16%)하는 방안에 합의했기 때문에 법인세 명목세율 자체를 높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통 조세소위에서는 이처럼 파급효과가 큰 문제의 경우 당 차원으로 결정권을 넘기는데, 이번에 양당 정책위의장의 협의 일정이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잡힘에 따라 전체 세법개정안 협의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세법개정안 자체가 예산안 부수법안인 만큼 양당 정책위 사이에 합의점을 찾더라도 실제 합의안 발표 시기를 예산안 완료시점에 맞춰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양당 회동으로 당초 대선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였던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법정 통과일인 내달 2일로 앞당겨질 확률이 커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