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은 지난 1951년 제정된 법으로서 조세범 중 등록세나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 관련 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권 또는 재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사직당국에 고발된 언론사들의 경우 대부분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범)의해 고발 조치됐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탈루 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로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인지세의 경우 증서·장부 1개마다 탈루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 ▲이외 국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이나 환급·공제 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1항과 관련, 국민일보가 계열사 주식을 매매한 후 취득한 것으로 위장 주식을 증여 받는 등의 내용으로 대부분 이 조항에 의해 검찰 고발됐다.
또 제9조 2항은 포탈하거나 탈루 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대한매일 등 모든 언론사가 제9조에 의해 고발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 중앙일보사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관련 장부 및 증빙파기 행위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제14조 허위신고 관련해 고발사항이 추가됐다.
또 대한매일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가 폭행·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의해서도 고발 조치됐다.
한국일보의 경우 대부분의 탈루유형이 결손금과 관계된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결손금액 과대 계상) 위반에 해당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추징된 세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언론사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