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쌍용차 문제 국정조사 추진 의사 밝혀
참여정부 원죄론 제기…정치권 개입 선 그어
10일 새누리당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를 '노-사'간의 문제로만 바라보며 정치권의 개입에는 선을 긋고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쌍용차 문제의 잘못을 지난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진압보다 쌍용차의 해외매각을 추진한 참여정부의 탓으로만 돌려 세우고 있어 향후 정치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김성태, 최봉홍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종교인 원탁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쌍용차 국정조사'를 대선 직후 첫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정' 문제에 정치권과 종교계가 참여, 지속적 협의테이블에도 참여하며, 노사정 협의에 정부가 적극 가담하도록 당 차원에서 협조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법스님은 쌍용차 문제에 대해 "죽음의 행렬로 되는 사회적 문제가 된 쌍용차는 단일 사안으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진보냐 보수냐, 자본가냐 노동자냐로 편 갈라서 힘겨루기를 통해 이기나 지나 하는 방식으로는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권 종교계가 나서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방식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롭게 길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5대 종교가 33인 원탁회의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쌍용차 문제 원인에 대해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쌍용차 매각을 일방적으로 하고 기술 유출이 뻔한 데도 매각을 추진, 2009년 쌍용차 경영이 어려워져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른바 쌍용차 문제의 원죄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 옥쇄파업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진압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가 발생했다는 노동자들의 주장과 상충된다.
쌍용차 문제는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과잉진압으로 해고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며 최근까지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쌍용차 문제, 누구탓? 참여정부vsMB정부 =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를 참여정부의 원죄론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대선 이후 첫 국회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쌍용차 해외매각과 기술유출, 일방적인 정리해고 등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쌍용차 문제에 '종교계'가 나선 것을 감사해 하면서도 23명이 자살과 우울증, 스트레스성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쌍용차 문제를 '노-사'만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최봉홍 의원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는 ‘와락’센터의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가 전날(9일) 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방송연설내용을 문제 삼기도 했다.
최 의원은 "그 내용을 보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쌍용차 문제의 정상화는 '노-노' 갈등이며, 일자리가 생길 때마다 권유해서 해고 노동자를 쓰도록 해야 하는데 안 되서 안타까운 것이다. '노-노'간 갈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 나서는 문제에 대해 "노사간 싸움에 한쪽 편에 붙으면 다른 한쪽의 소요시간이 오래 간다"면서 "쌍용차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처리해서 해고 시켜놓은 것인데, 이제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으니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해결하는데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본부장은 "노사정의 '정'은 정부만 국한시켜야지 정치권은 들어가면 안 된다. 정치가 들어가면 일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