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국민 행복 기금'이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 행복 기금이란, 정부가 관리 중인 부실채권 정리 기금 등을 재원으로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해, 저소득층의 연체된 채무 중 일부를 조정해주는 제도이다.
현행 채무 조정 제도보다 더 확대된 형태이지만, 채무자의 고의적 연체를 유발하거나 정부 보증채권의 부실로 공적 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25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국민 행복 기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은 당초 국민 행복 기금을 18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국민 행복 기금과 관련해 현행법 안에서 부실채권 정리 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 법 개정 등을 통해서 국민 행복 기금을 출연할 수 있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의중대로 공적 자금과 관련한 재원이 국민 행복 기금에 투입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도 이러한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도 국민 행복 기금을 한꺼번에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