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협의하고 있는 여야협의체가 더 이상 진행되기 힘든 상황이라며 사실상 결렬을 선언했다.
민주당 측에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인수위 측에서 민주당이 제시하는 안에 대해 한 발짝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의장과 우 수석부대표는 "특히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이 중요하다"며 "원래 2차 협의에서 상당한 합의를 봤으나, 여야 10인 협의체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원안대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이 15가지 있지만 특별히 중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영성 문제 등은 더욱 중요하다"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통상기능의 산업부처로의 이관 문제는 FTA에서 드러났듯이 사회시스템을 다뤄야 하는데, 산업부처로 이관 되면 이런 부분이 기업들에게만 유리하게 다뤄질 염려가 있다"며 통상기능의 산업부처 이관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교육부에서 산학협력 부분을 빼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 같은 문제는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누리당은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인수위에서 참여한 진영 인수위부위원장과 강석훈 인수위원이 대부분의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수위는 의견을 제출했으면, 여야가 국회에서 독립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인수위 측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브리핑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변 의장은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이 잘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당부가 여러 번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말렸는데도 협상을 해보려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나 여당협상팀에 정부직제표를 요구했는데 안 내놓는다"면서 "인수위에서 관계부처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부처이기주의를 극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협상하면서 정부조직 직제표를 내 놓지 않고 무슨 협상을 하겠냐"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설 연휴에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전향적인 안을 갖고 협상에 나오길 기대한다"며 새누리당과 인수위 측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정부조직 개편안을 다루는 여야협의체가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려던 당초 계획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은 국무총리 등 인사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암초를 만나 인사와 직제를 다 갖춘 정상적인 정부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