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실무와 강의·학계를 넘나드는 연구 열정이 맺은 '열매'
국내 주요 조세학회 부회장 도맡아 세무사들 학회활동 수범
김완일 세무사(세무법인 가나 대표)가 20일 한국세무사회에서 시상하는 '조세학술상 논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세학술 논문상'은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가 조세제도와 조세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조세학술상 시상 사업으로 이날 서초동 한국세무사회에서 제1회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조세연구소는 최근 1년 동안 주요 조세관련 학회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과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대부분 대학교 세무회계분야의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심사을 맡아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시상자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한국조세연구포럼에서 발간한 '조세연구 제11권 제2집'에서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소제목 : 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지낸 김완일 세무사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
또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에서 발간한 '세무와 회계연구 제1권 제2호'에서 "최저한세 납부가능성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의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고려대학교 오광욱 교수가 함께 선정됐다.
이날 논문상을 수상한 김 세무사는 '비상장주식평가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편람'의 저자 로서 이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세무사회와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서의 강의와 함께 학계를 넘나드는 연구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논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수상 논문과 관련 "그동안 세법에서 시가를 적용할 때 각 세법간에 서로 준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서로 상충되거나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세무사들에게 책임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세무사는 일례로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거래에 대해 잔금청산일을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무상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세법에서는 유상거래에 대한 시가 규정을 무상거래에 대해 평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그대로 준용함에 따라 분쟁이 발생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세무사는 이에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편의상 준용을 하더라도 준용을 할 때는 그 적용의 내용에 따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준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이번 수상과 관련 "논문은 대부분 대학교수들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세무사는 실제로 실무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발표한 논문이 세법 개정으로 이어질 때는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세무사는 우리나라의 한국세무학회와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등 조세와 관련한 주요 학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등 왕성한 학회활동으로 세무사들의 연구활동에 모범이 되고있다.
특히 세무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통해 본인이 연구한 내용을 세무사들의 실수방지와 수익확대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지식(재능)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