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금융회사 '제재 절차' 검토 지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금융회사 제재 제도를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잘못이 중대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회사에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 위원장은 13일 간부 회의에서 "금융 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규율, 특히 금융회사 및 관련자에 대한 제재 규율에 있어 '내용의 적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의 전직 임원은 금융위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 등 위반 정도에 부합하는 제재가 이뤄져야 하고 특히, 위반 횟수나 규모에 따라 제재의 차이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 검사, 조사에 있어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그는 "불이익을 받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