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인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빈기범 한국산업경영학회 이사(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는 2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국제적 동향과 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빈기범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이 서민을 돕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금융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거나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비자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권리도 보호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 채무자의 빚을 무작정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은 소비자의 이해만을 우선시 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가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빈 교수는 "현재 한국 금융감독체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양상"이라며 "특정 정책이 금융감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희생시켜야 한다면 그 금융정책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