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국정과제 중 9개는 진도가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7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등 대형 항공사고가 발생하며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에 큰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 사건도 터지며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미흡함이 드러났다. 학교폭력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데도 다소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140개 국정과제 중 131개는 녹색등(정상추진), 9개 과제는 노란등(성과미흡 등)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과제 추진 중간점검 결과는 지난 2개월간 신호등 체계의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다. 녹색등은 정상추진, 노랑등은 관심필요, 빨간등은 과제 재검토 필요 등을 나타낸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5월 확정된 국정과제 140개를 대상으로 이번 상반기 중간점검을 통해 131개 과제는 계획수립 등 추진초기 단계임에 따라 '정상추진(녹색등)'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통안전 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청년 취·창업 활성화 등을 비롯한 9개 국정과제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평가하며 '노란등'을 켰다.
노란등은 진도부진, 성과미흡 또는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국정과제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 켜진다.
국무조정실은 노란등이 켜진 국정과제로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 ▲학교폭력·학생위험 제로 환경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에너지공급시설 안전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세종시 조기정착 등 9개 항목을 꼽았다.
청년 취·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과제의 경우 최근 10개월 연속 월간 청년고용률이 전년 동기 수준에 못 미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충돌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항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항공·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과제에도 노란등이 켜졌다.
원전비리로 얼룩진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 분야도 성과 미흡으로 분류됐고, 전체 원전 23기 중 최근 9기나 가동이 정지되는 등 전력난이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과제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현재는 녹색등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하절기 취약지역 점검, 먹거리 안전 등의 경우 위험요인에 대한 조기경보 차원에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중간점검 결과 노란등이 켜진 9개 과제에 대해 문제를 심층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거쳐 조속히 녹색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병국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이번에 부여한 신호등은 중간 점검한 결과이며,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협업해 노란등을 녹색등으로 정상화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