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불법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의 고발권은 확대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기관은 검사의 요구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는 필요한 경우 영장 발부를 거쳐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발요청권을 가진 해당 부처가 고발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했다. 다만 담합의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61건, 법률 개정안 7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3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