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직장인들에게 보험가입은 어느새 필수사항이 됐다.
종신보험은 물론 암·상해·실비·자동차 보험 등 만약을 대비해 가입한 보험들이지만, 정작 보험금은 언제 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는 솔직히 아깝기 마련.
하지만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한다면 납부했던 보험료 중 일정액을 세금환급이라는 방법으로 벌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틈없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보험료를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으로 나눠 생각하는 방법이 편리하다.
공적영역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이른바, '4대 보험'을 말한다. 산재는 본인 납입금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이 같은 4대 보험은 본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한해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제한은 없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한도 없이 전액을 면제 받는다.
암·건강·상해·자동차·치아·화재·실비 보험 등 사적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성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들 중에서도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에 한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유념해야 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소득기준(연 1000만원 이하)과 나이기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만 60세가 넘지 않은 부모님, 만 20세가 넘은 자녀, 연소득 100만원 이상의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가입한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별도로 100만원까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회사가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보장성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 경우에는 일단 보험료를 근로자 급여에 더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뒤, 대신 내준 보험료를 다시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기기 위해 차곡차곡 납부했던 각종 '연금보험료'도 쏠쏠한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온다.
역시 공적영역에 해당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지원연금, 병정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종 연금보험료도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에서 100% 공제된다.
또 근로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한다.
한편,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금저축 납부금액과 합산해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만 공제 받을 수 있고, 회사가 내준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Q&A로 풀어보는 '보험료 공제'의 모든 것]
□ 보험료 공제요건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특별법에 의한 공제회에 납입한 보험료 포함),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 모두에 해당하는가? =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 받을 수 있나? =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에는 동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해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액에 대해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등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나?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도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해 공제 가능하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에 한한다.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도 공제가능한가? = 부양가족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다.
□ 연도 중에 순수보장성보험을 불입하다가 해약한 경우에는 보험료공제를 못 받나? = 연도 중에 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불입한 순수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2013년 12월분 보장성보험료를 미납해 2014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13에 공제 받는지, 2014년에 공제 받는지? = 실제 납부한 연도인 2014년에 공제받을 수 있다.
□ 보험계약기간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인 보장성보험료를 2013년 12월1일 일시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 보험대상 기간으로 안분하지 않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2013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 한다.
□ 2013년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2014년도에 정산한 보험료(추가납부 및 환급)는 언제 반영을 하는 것인가? = 정산한 연도(2014년)에 반영하는 것이다.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이 없는 아내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본인(남편)이 지급한 경우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으로서 근로소득자가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것은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 태아도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는가? =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이고,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로서 태아가 출생해 피보험자를 출생한 자녀로 변경했을 때는 변경한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 =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납입분만 가능하다.
□ 고지발부제외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 한꺼번에 납부하게 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공제시기는 언제인가? = 국민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위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공제가능한가?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이다.
□ 개인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근로자부담금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합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한 연금저축계좌 납입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 =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에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즉, 가입당시부터 가입자 및 보험대상자, 만기 수익자 거주자 본인이어야 한다.
□ 연금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해지연도의 납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가?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