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의 고의성 없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먼저 배에서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는 이 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적용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승무원들은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린 채 먼저 탈출함으로써 사망 293명, 실종 9명, 부상 140명이 발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세월호 전복 후 승객들을 구조해야 할 1차 책임이 있는 승무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교신 내용을 보면, 이 선장은 해경에 반복해서 빨리 와달라고 요구했고 승객이 너무 많아 헬기 갖고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으며, 해경 구조정이 10분 뒤 도착한다는 사실을 선내에 방송했다"고 전했다.

또 "이 선장 등은 승객과 함께 모두 구조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살인의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 모(42)씨, 2등 항해사 김 모(46)씨에 대해서도 살인죄는 무죄, 다른 죄목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기관장 박 모(53)씨에 대해서는 부상당해 쓰러진 동료 승무원 2명을 외면하고 도주한 혐의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과 사형선고를 기대했던 유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정말 너무한다",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어떻게 살인죄가 아니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