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자방'국조 안하면 MB정권 책임이 朴정권에 옮겨갈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누리과정-무상급식 예산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야 4+4협의체'를 제안했다. 또한 '4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새누리당을 겨냥해 ‘이명박 정부와 공범’이라고 규정하며 거듭 압박에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 의무"라며 "어떤 궤변도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정신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비롯해 의무복지 예산을 위해 '4+4 협의체'를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4+4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위, 보건복지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들로 구성해 복지예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구성된 협의체에서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을 협의하자"며 "우리당 정책위와 예결위의 분석 결과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창조 경제 예산만 1조2천억 원이 늘었다. 낭비성 예산도 늘었다. 연례 부진한 사업 9조7천억 원이 과다 변성된 게 25조원"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복지예산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누리 과정을 비롯해 의무복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진짜 민생"이라며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압박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전날(11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고성만 오간 채 이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4자방 국조와 관련해 거듭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4자방 국조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지만 이명박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어서 당내 계파(친이-친박)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4자방 국조가 왜 필요하고 국민이 왜 국조를 요구하는지 설명했지만 새누리당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계속 더 논의하자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백조 원에 달하는 세금 낭비, 국부가 유출됐는데 이보다 더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시급현안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4자방 비리가 과거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는 데 있다"며 "이미 실패로 판명난 해외 사업에만 내년부터 2018까지 3년간 무려 31조원의 세금 투입이 더 돼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 "납득할 수 없는 새누리당 태도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는다. 왜 미적거리고 있나. 하루빨리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4자방 국조는 원칙이고 정의다. 부패, 비리를 척결하는 일이며 흥정이나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어떤 미련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압박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씨가 석유공사의 12조원 규모 주요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비리 규모로 보나 의혹 성격으로 보나 4자방은 당연히 국조 대상이다. 막대한 국부 유출의 책임자는 형사처벌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도 국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은 새누리당을 겨냥, "국조를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왜 4자방 비리를 비호하나. 전 정권의 천문학적 국부낭비 의혹을 비호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방해하려는 것은 전 정권과 새누리당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며 "새누리당이 계속 국조를 거부하면 전 정권 책임이 현 정권 책임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