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재정경제부는 관세미납액 추징시 현재 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일률부과하는 것을 개선해 추징세액의 10%를 기본으로 삼고 최종추징시점에 따라 별도의 요율로 계산된 가산세를 누진부과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오는 27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관세의 불성실신고에 따른 부족관세액의 추징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현재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세액의 20%를 징수하고 있으나 관세 가산세의 경우 부족세액의 지연납부에 따른 금리개념을 고려치 않고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족관세액의 10%를 기본으로 삼아 추징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 일별로 연리 4.745%(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관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세율결정)에 있어 쟁점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는 관세청 품목분류 위원회가 현재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당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다시 심의·판단할 절차가 요청됨에 따라 기존 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을 재심할 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의 결정을 재심하는 위치인 만큼 관세청 차장(1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구성된다. 기존 위원회는 관세청 국장(2급)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한 위원의(7∼11명) 과반수를 민간전문가로 임명해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재심사 사유로는 ▲최초 결정사항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최초 결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의견 등이 변경된 경우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해 부의하는 경우 등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도 27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