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6일 인터넷 카드깡업자 및 이들과 결탁한 PG사(Payment Gateway.결제대행업체) 대표 등 3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중 카드깡 업자 채모씨(48)와 PG사인 (주)N사 대표 유모씨(40) 등 2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모씨(36) 등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PG사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모 신용카드사 직원 박모씨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인터넷 까드깡 업자 21명을 수배조치 했다.
채씨는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품이 거래되는 것처럼 꾸며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180억원 상당의 현금을 융통해주고 4억5000만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주)N사 대표 유씨는 업자들로부터 위장 쇼핑몰 1개당 보증금 명목으로 1000-2000만원을 받고 정상 쇼핑몰(3-4%)보다 훨씬 높은 6%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전자결제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신용카드회사 직원 박씨는 (주)K사 대표 김모씨(42.구속기소)로부터 이 업체의 거래 한도액을 늘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 등 붙잡힌 27명의 카드깡 업자들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휴대폰과 통장 등을 확보한 뒤 위장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했다.
이어 이들은 PG사와 결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융통을 원하는 신용카드 소지자들을 모집, 불법 할인의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적발된 6개 PG사들중 일부는 카드깡 업자들과 유착, 이들의 불법 할인행위를 묵인해줬을뿐 아니라 정상 인터넷 쇼핑몰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불법 행위를 조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N사 대표 유씨는 카드깡 업자들과의 결탁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부터는 정상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인 2.15%-2.65 상당의 속칭 백머니(뒷돈)를 현금과 차명계좌를 통해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적발된 PG사 외에도 카드깡 업자들과 결탁 의혹이 있는 또 다른 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이며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이득홍 컴퓨터수사부장은 "업자들이 대규모로 카드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PG사들과 결탁됐기 때문"이라며 "PG사의 DB분석과 접속 IP 추적 등의 수사기법을 통해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PG사와 신용카드회사 직원들의 유착 의혹이 확인된 만큼 신용카드사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