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143일만에 집행유예로 석방…항로변경 '무죄'

'조현아 석방, 집행유예'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 이후 143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고 사전적 의미도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짓는 게 맞다"며 "항로는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돼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쟁점이 된 항로변경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감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됐을 때 자신의 행위와 피해장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대한항공 부상장 지위에서 물러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구실로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을 통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