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 소위 통과…24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될 듯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태완이법'이 국회 통과의 첫 걸음을 뗐다.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인 이 법안은 1999년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