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의 수난 <사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제차의 수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배기량에서 차값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2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 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 좋고 값 비싼 외제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50년 전에 만들어져 오늘날의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행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된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