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해설 – 세법②

【문제8】｢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9】｢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매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체납자도 최고입찰가격 이상을 제시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④ 국세채권이 확정되기 전 적법하게 재산압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매각하려면 우선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문제10】｢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체납이 있었지만 그 원인이 납세자가 재해를 입어 세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인․허가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한 인․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인․허가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한 후 해당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세금 체납횟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세금은 제한되어지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한다.

【문제11】｢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공비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주주인 임원이 법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지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③ 근로자가 사내급식의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월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다.
④ 법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는 하지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는 않는다.

【문제1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는 영업권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②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행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④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문제13】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서울의 제2기(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서울의 사업연도는 6개월임)

【문제14】｢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②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법인으로 본다.
③ 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다.
④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정답과 해설]

【문제8】 ②
ㄱ. 무수익 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5%, 3억)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법령 88 ②)
ㄷ. 옳은 설명이다. ㄹ.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법령 89 ②).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문제9】 ③
체납자 또는 세무공무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국징법 66).

【문제10】 ④
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요구 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국세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국징통 7-0…2)

【문제11】 ③
현물로 제공받는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금액 한도가 없다. (소령 17의2)

【문제12】 ①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는 영업권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법 94)

【문제13】 ①
환산내용연수 : 5년 x 12/6 = 10년

【문제14】 ②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항상 법인으로 본다. (국기법 13 ①)

김태원 세무사
세무법인리젠 강북지점 대표
KG패스원, 안산대학교,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서울지방세무사회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