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이를 국가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그동안 세관에서 물품을 검사하다가 파손되더라도 별다른 배상규정이 없어 세관 직원이 개인적으로 보상해야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물품 검사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는 지적 때문이다.
1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오제시 의원안)을 통과시키는데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세관 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관 검사는 대개 수출입 신고기록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거나 엑스레이(X-Ray)검사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마약류가 감지되는 경우 개장 검사장으로 물건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물품에 손상이 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손실을 입은 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세관 공무원이 손실을 개인적으로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발생, 검사가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오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세관공무원이 적법하게 물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손상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세관 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 근거규정의 미비로 인해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관 공무원이 손실을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왔다"며 "관세법에 손실보상의 근거 마련을 통해 세관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집행 및 원활한 관세행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