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조조정 해결 실마리 찾을까

여야 3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의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 합의에 따른 것으로,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특정 사안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일은 자주 있었지만 협의체를 꾸린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는 10%가 넘는 실업률, 수출감소,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위기감과 지지부진했던 19대 국회에 대한 반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당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앞서 발표문을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의 진단과 주요 현안의 공유를 통한 정책 협치로 20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건으로는 현재 경제계의 최대 현안인 구조조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견 일치를 이루면 자본확충에 쓰일 추경 편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와 관련한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방법론에 이견이 있어 단기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도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당장 가시적인 진전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여야정은 20일 회의에서 회의체 운영 방향,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안건으로 올리고 향후 민생경제의 중장기과제와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