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정부 대책 보고 청취 후 해법 논의
여, 노동개혁법 처리 요구 예상…야, 성과연봉제 따질듯
새누리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과 정부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의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 합의에 따라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3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의견 조율을 거쳐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20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5·18 기념식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다 새누리당의 내분으로 회의의 조기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3당 정책위의장들이 '민생 우선' 원칙에 공감하면서 회의 일정이 확정됐다.
3당 정책위의장은 발표문을 통해 "현재 경제상황의 진단과 주요 현안의 공유를 통한 정책 협치로 20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안건으로는 ▲ 회의체 운영 방향 ▲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올리고, 향후 민생경제의 중장기과제와 현안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정부 여당은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와 관련한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야당은 경기침체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3당 정책위의장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대책을 청취하고, 각 당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시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방안과 조선업과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도 논의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더민주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9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차관급 인사를 불러 구조조정과 관련한 현안을 보고받은 바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문제도 논의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