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근로소득지원국(현 소득지원국) 출범 모습.
국세청의 최우선 임무는 세금징수를 통한 국가재원확보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필요했던 1966년 국세청 출범 당시의 역할도 그랬고, 예산의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지금의 현재도 국세청의 역할은 변치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엔 '복지세정'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국세청의 역할이 변모하고 있다. 이미 국민들에게 익숙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등이 바로 복지세정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국세청이 세금징수 기관에서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국 일선 세무서엔 민원봉사실이 구축되어 납세자들에게 편리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국세관련 상담업무를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 복지세정의 대표 브랜드 '근로장려금'
1997년 IMF 경제위기 후 빈곤율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당시 상황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이원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2003년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를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2005년 국세청에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을 설치해 근로장려세제의 집행기반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후 국세청은 2007년 2000여명의 인력을 확보해 근로소득지원국(현 소득지원국)을 신설했으며 지방청에 소득지원계, 세무서에 소득지원과를 신설해 집행조직을 탄탄히 만든 후 2009년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선 현장을 순시하고 있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사진 좌측).
시행 첫해에는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요건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2년에는 주택요건과 소득요건이 완화됐으며 최대지급액도 상향조정됐다. 근로 단가가 높은 고임금 근로자가 수급 대상이 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자영업자 중 일부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을 수급대상자에 포함시켰다.
2013년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만60세 이상이면 수급대상에 포함, 독거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왔고 2014년에는 부양자녀 수에 따른 기존의 수급모형을 가족 구성원 형태인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했다.
이후 재산가액도 1억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2015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되는 등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범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 첫해인 2009년에는 72만4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며 2013년 102만가구, 2015년에는 무려 299만5000가구가 신청, 복지세정의 대표로 자리매김했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녀장려금 역시 복지세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자녀장려세제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합계액이 2500만원(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2500~4000만원인 경우는 최소 3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시행 결과 141만 가구가 9446억원 규모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104만 가구에 6417억원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6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 납세서비스의 산실 '민원봉사실'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세청의 민원 업무는 개청 1년 뒤인 1967년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행정안내실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1971년에는 국세상담과 납세자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국 7개 대도시에 국세상담소가 설치됐으며 1973년에는 폭리업자와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새생활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지금의 민원봉사실이란 이름은 1974년 처음 등장했다. 국세청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민원봉사실이란 명칭을 사용했으나, 1980년 세무상담실로 개칭하고 상담 요원을 배치해 세무상담의 전문성을 제고했다.
1987년 다시 민원봉사실로 이름을 바꾼 국세청은 1999년 국세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납세서비스센터로 명칭을 바꿨지만 2003년 타부처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시 민원봉사실로 명칭을 환원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민원봉사실은 세무서 및 지서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관할구역이 넓어 납세자의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는 지역민원실이나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증명 발급, 사업자등록증 접수 및 교부, 상가건물 임대차 확인일자 부여 및 열람, 각종 신청 및 신고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 10원부터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지정해 세무서 전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 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해주고 있다.
◆…국세상담센터가 위치한 국세청 제주청사.
한편 전화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는 국세상담센터는 2001년 3월 '국세청 콜센터'란 이름으로 신설됐다.
납세자가 어느 곳에서 국세 관련 상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탄생된 국세청 콜센터는 2001년 8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2004년 국세종합상담센터, 2008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지난 5월 실제 수행하는 업무에 맞게 국세상담센터로 변경됐다.
국세상담센터는 세목별 국세상담과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에 대한 홈택스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균 세무경력 16년 이상의 우수한 국세공무원을 선발해 배치했으며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해마다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만치 않은 상담 내용과 상담 건수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고충도 있지만 '보이지 않아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납세자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