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픈마켓이 발급하는 할인쿠폰 사용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G마켓은 인터넷상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 이른바 '오픈마켓'으로 불린다. G마켓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이 오픈마켓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후 판매회원으로부터 시스템 이용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왔다.
G마켓은 오픈마켓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할인쿠폰 제도를 실시하였다. 구매회원이 G마켓이 발행한 쿠폰을 사용하면 판매회원이 판매가격 중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고, G마켓은 다시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같은 금액만큼 할인해 주었다.
그렇다면 G마켓이 받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을 공급한 자가 품질·수량·결제 등의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할인하여 주는 이른바 '에누리'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하지만, 단순히 판매촉진비를 지출한 때에는 공제하여 주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G마켓이 할인해 준 금액은 단순한 판매촉진비라고 보았다. 즉,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가격이나 판매회원이 G마켓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 자체는 할인되지 않았고, 단지 할인쿠폰이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이 지급해야 할 판매가격의 일부를 G마켓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세관청과 달리 판매회원이 G마켓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 자체가 할인된 것이라고 보았다. 애당초 G마켓이 할인쿠폰 등의 마케팅 활동을 한 것은 판매회원과 사전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 판매회원은 할인쿠폰이 사용된 만큼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을 할인하기로 미리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할인쿠폰 사용으로 인해 구매회원이 판매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가격이나 판매회원이 G마켓에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 모두 각각 일부 할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공급가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므로 물품가격이 할인되었다면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할인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G마켓과 판매회원은 자신이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가액 자체를 할인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으로도 이러한 사실은 쉽게 수긍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법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이 발급하는 할인쿠폰 상당액을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16.6.23.선고 2014두298, 304, 311(병합)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