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0% 탕감 <사진: MBN>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사람은 빚이 최대 90%까지 탕감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일반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을 현행 30~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만 90%까지 감면해줬다. 감면 대상은 일단 연체 기간 15년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정보를 토대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정말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감면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는 '성실 상환' 기간을 12개월서 9개월로 축소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에 별도의 법령 개정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기관별 내부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간 최대 23만3천명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