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변호사들에게 지급하는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은 납세자들이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를 받는(세액공제) '필요경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관련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 등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소송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판시해 A씨 등에게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이 소유한 과천시 소재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했으나, 지난 20005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그 후 A씨 등의 토지는 과천시의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장사업' 지구에 편입됐고, 2007년 보상협의가 진행됐다.
보상협의 과정에서 과천시는 A씨 등의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변경이 주차장확충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평가해 보상이 실시됐다.
그런데 얼마 후 A씨 등의 토지와 바로 이웃한 토지가 수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과천시가 수용 과정에서 A씨 등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 가액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해 추가보상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A씨 등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소송비용)을 지급했고, 나중에 추가보상금을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국세청에 이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양도세 중 일부를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A씨 등은 "이 소송비용이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으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 등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고법 재판부는 "A씨 등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구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양도비 등'으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토지 등의 협의 매수 또는 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의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고법은 "따라서, 이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6누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