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숫자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세를 1갑당 2000원을 올리면서 총 10조5000억원의 담뱃세수를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세수는 전년 대비 3조6000억원 증가했지만, 담배 반출량은 2014년 대비 45억갑에서 31억7000억갑으로 감소했다는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이라는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올해들어 담배 반출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배 반출량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17억9000만갑을 기록하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더욱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진 담배소비행태를 생각하면 담배 반출량은 최고 40억갑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담배세수는 사상 최고치인 13조원까지도 걷힐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말로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