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5일 청사 내 1층 융선당에서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오른쪽부터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김현 대한변협회장,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우의형 전 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이 5일 열린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년 전 서초동 청사에서 첫발을 내디뎠을 때처럼 초심을 돌아가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는지 끊임없이 살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유일의 행정재판 전문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5일 오전 청사 1층 융선당에서 개원 2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 원장을 비롯해 조재연 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우의형 전 서울행정법원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20년 전 행정소송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쉽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정작용에 대한 적법성 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법원이 설립됐다"며 "당시로써는 가히 엄청난 개혁이었고 우리 사법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변화였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행정법원은 국내 유일의 행정재판 전문법원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종래 민·형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각 전문 영역에서 전향적이고 선도적인 판결을 내놓아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행정법원의 설립으로 모든 행정작용이 행정재판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면서 "앞으로 행정법원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이 5일 열린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정법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를 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행정법원은 지난 20년간 법의 지배와 공익실현의 최선봉에서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왔다"며 "복잡·다양해지는 현대 행정의 변화 속에 행정법원이 행정소송의 대상을 넓히고 전문분야별로 사법심사의 기준을 정밀하게 하는 데 힘써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행정법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거대한 행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사법기관 중 가장 정치성을 띠고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쟁점 사건들이 법원을 통해 해결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위법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드라마 보조출연자의 요양신청 등 행정법원이 행정상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진심으로 보호하는 법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념식에서는 개원 20주년 판결 20선 카드뉴스가 소개되고, 아산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기념식이 뒤에는 피아니스트 조은아(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씨가 연주하는 음악회, 법정 견학 프로그램 등 행사가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1998년 3월 1일 행정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문을 열었다. 행정법원의 개원으로 기존 2심 체제였던 행정소송 절차가 3심 체제로 자리 잡게 됐다.
이후 행정법원 접수 소송 건수가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870건을 기록, 개원 당시의 소송 건수 3026건에 비해 약 3.6배로 늘었다.
소송 건수의 증가 추세에 따라 행정법원은 11개의 합의재판부(재판관 3명)와 12개의 단독재판부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행정 사건 분야는 조세·노동·산재·토지수용·도시정비·보건·주민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해 심리하고 있다.
현재 행정법원은 김용석 법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44명의 법관과 100여 명의 행정 직원이 업무를 수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