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실장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의지 확인의 시금석"
청와대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의 성의있는 개헌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4월 임시국회 개회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위헌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은 물론 필요시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압박했다.
임 실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상임위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