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차량을 렌트하여 놀러가는 경우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을 통해 제공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렌터카 임차인 본인 외에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구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차주가 탑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만을 특정 목적지로 이동 또는 대리주차를 부탁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탑승하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안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하고 탁송과 대리주차는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차량만을 목적지에 이동시키는 행위는 탁송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이외에도 운전 도중 사고로 인해 안구함몰되어 추상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추상장애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으로 판정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장애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며 분쟁조정사례는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