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사이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 해당"
◆…최근 도박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박사이트를 통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1200억여 원을 챙기고도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며 과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가 용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4년간 '바다이야기' 등을 기반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200억여 원에 달하는 도박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2014년 징역 2년에 19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국세청은 이 형사판결을 토대로 A씨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290억 원과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입금 19억여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50억여 원 및 종합소득세 11억 여원 등 총 60억여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도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 도박사이트 서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과세에 반발했다.
또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수익 19억 원은 범죄수익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추징을 통해 모두 국가에 반환될 것"이라면서 종합소득세 과세에 대해서도 불복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도박사이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도박사업 과정에서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서버가 외국(중국)에 있기는 하지만 회원들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를 이용했다"며 "도박사이트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이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1심은 "A씨가 취득한 도박사이트 수입금은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사업소득이다"라며 "따라서 A씨가 19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법원 역시 "A씨는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도박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판례 : 2018누33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