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서로 짜고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세처분이 A씨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A씨는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내인 B씨에게 그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했다. 이후 이 아파트는 2011년 1월 27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A씨는 2011년 3월 이 아파트의 양도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가 청담동 아파트를 양도한 2011년 3월 현재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하지 않고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신과 아내(B씨)는 남양주시 아파트에 관해 C씨와 사이에 2010년 12월 2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일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며 "따라서 청담동 주택 양도일 당시 남양주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은 "청담동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0년 12월 23일 낙찰됐고, 2010년 12월 30일 매각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위 낙찰된 다음날인 12월 24일 남양주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바 이 매매계약은 감정가액이 더 높은 청담동 아파트가 남양주시 아파트보다 나중에 매매되게 하여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후에도 남양주시 아파트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한은 여전히 A씨에게 있었으므로 이 매매계약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청담동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 적용은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남양주시 아파트(감정가액 5억8000만원)가 먼저 양도될 경우 청담동 아파트(감정가액 10억2000만원)가 먼저 양도될 경우보다 A씨 등이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이 상당히 적어진다"고 밝혔다.
1심은 또 "남양주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A씨와 C씨 사이에 실제도 수수된 금전이 전혀 없었고, C씨가 남양주시 아파트를 살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 매매계약이 무효인 계약이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따라서 과세가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고법에서 A씨의 추가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고법) 판단이 정당하다며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특혜의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데에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고법)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양도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그 중 고가의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임의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 등 채무부담행위는 결국 양도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해당 주택의 경락시점을 양도인과 전혀 무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고법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5두42176]
